안녕하세요? 삼성장묘개발 장묘지기입니다.
오늘은 내 땅위의 존재하는 무연분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00만 기 이상의 분묘가 산재해 있으며 이중 30~40% 정도인 600~800만 기가 무연분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연분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나 핵가족화로 산소관리가 어렵고 분묘수호의 의지마져 과거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무연분묘(무연고분묘)의 의미
무연분묘란 장기간 분묘의 제사, 봉사 등이 없이 관리되지 않으며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의미합니다. 내 토지 위에 무연분묘가 존재할 경우 이를 함부로 개장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개장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무연분묘의 문제점
- 토지의 매매 및 경매시 재산가치의 평가절하
- 토지의 개발 시 장애물
- 무연분묘의 처리 시 최소 3개월 이상의 장기간 소요
- 무연분묘처리 시 비용 발생
- 지자체 담장자의 주관적 관점에 따른 개장 불허가 위험(Risk)
3. 무연분묘의 처리절차
1) 분묘조사
무연분묘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관리되지 않아 잡초나 잡목 내에 묻혀있거나 또는 봉분이 무너져 거의 평장이나 암장 상태로 있다 보니 일반인이 볼 때에는 분묘인지 여부조차도 확인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야가 작은 면적인 경우에는 정밀조사가 가능하지만 광대한 임야의 경우에는 정밀하게 무연분묘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목작업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무연분묘의 광중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여 개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 그 기간 동안에는 봉분 자리를 건드릴 수 없어 공사를 일정기간 중단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례로 전화상담을 받곤 하는데,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를 개발하기 전 반드시 무연분묘 존재 여부를 정밀하게 파악해서 개장허가를 득하여 개장한 후에 공사를 착수해야 공사 도중 작업을 중단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고
분묘조사가 완료되면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공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고방법으로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또는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개장허가
3개월간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관련 서류와 함께 묘지 관할 지자체에 개장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개장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고문
4) 파묘 및 유골수습
지자체로부터 개장허가를 득하면 무연분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합니다.
5) 화장 및 봉안
수습된 유골은 화장 후 10년 동안 봉안하여야 하며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합니다.
4. 무연분묘 처리 대행 사례 사진
아래 사진은 당사가 전국 각 지역에서 개장허가를 받아 처리했던 무연고분묘 처리 사진입니다.
5. '무연분묘' 이제 전문업체에 맡기세요.
무연분묘 처리를 위한 소요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의 긴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완벽한 조사와 철저한 서류 준비로 최단기간 내에 실수 없이 개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개장허가를 받기 위해 또다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토지매매나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당사는 25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연분묘조사부터 화장. 봉안까지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해 드림으로써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회복시켜드립니다.
기타 무연분묘 처리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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